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및 개인 채무 인터넷 확인방법

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및 개인 채무 인터넷 확인방법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특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빚진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1 총채무액과 갚아야 할 조건

• 총 채무액: 담보부채무(10억 원), 무담보채무(15억 원) 이하
• 갚아야 할 조건: 일정액을 3년 또는 5년간 지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경우

 

 

 

 

 

2.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청자격 요건

• 지급불능상태: 채무자는 지속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야 함
• 개인채무자: 법인회사, 재단, 유한 회사 등은 제외
• 채무한도: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함
• 소득조건: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3. 개인회생 비용

3.1 무료 지원 대상

•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무료 지원
• 일반인: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발생 가능

4. 개인회생제도 자격조건

4.1 자격조건 요건

• 지급불능상태: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해 미래 빚 갚기 가능성 판단
• 개인채무자: 법인회사, 재단, 유한 회사 등 제외
• 채무한도: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함
• 소득조건: 급여소득자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자

5. 2023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1,246,735원
• 2인 가구: 1,246,735원
• 3인 가구: 2,660,890원
• 4인 가구: 3,240,578원
• 5인 가구: 3,798,413원
• 6인 가구: 4,336,789원

 

 

 

6.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1 신청방법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등 기재
•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판단: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

7.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면책 후에도 신용회복을 위해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7.1 신용회복 방법

• 연체 금지: 조세, 카드사, 휴대폰, 금융기관 등 연체 금지
•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 할부 결제 절대 금지, 일시불 결제 권고

 

 

8.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개인회생을 원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워원회 바로가기

9. 개인 채무 인터넷 확인방법

여기에서 개인 부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정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