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주장 의견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자본시장과 국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금투세 찬성론은 자본 유출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장하고, 금투세 반대론은 세수 감소와 혜택 대상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합니다.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란?

금투세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 즉 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 원, 해외주식, 채권, 채권형 펀드, 파생상품 등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 연간 6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율은 20%, 총 2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익이 좋아 소득 3억 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의 25%의 세율에 일괄적으로 6000만 원을 더해 세금을 매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금투세와 비슷한 조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방법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또한, 지난해 투자를 통해 손해가 생겼다면 올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월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3. 금투세 도입은 득과 실은?

우선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훨씬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앞뒀던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과세 대상은 개별 주식 지분율이 1~4%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였는데, 현재는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시 추산한 수보다 더 적은 수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통계를 갖고 여야의 해석은 서로 다릅니다. 여당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모두를 위한 감세'가 아닌 '부자 감세'라고 비판합니다. 연간 기준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의 수는 주식에만 수십억 원을 굴리는 소수의 부자로,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4. 금투세 폐지 찬성 주장 의견

4.1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만약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기 위해선 주식을 수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액 투자자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간다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4.2 한국 주가 저평가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의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5. 금투세 폐지 반대 주장 의견

5.1 혜택 대상 투자자는 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 명)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5.2 세수 감소의 급격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경기 둔화,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금투세까지 폐지된다면 세입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여부는 국내 자본시장과 세수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과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결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