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의무자 여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이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약 30일 이내입니다.

 

 

목차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1.1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를 통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능력이 없거나,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양능력 판정 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방법

2.1 신청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2 신청 장소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2.3 구비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신청인 가구, 부양의무자)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이 외에도 근로능력, 재학, 재소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4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5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

3.1 필요 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신청인 가구,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근로능력, 재학, 재소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2 제출 방법

서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가능합니다.
• 연중 상시 제출 가능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제출은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