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갈 때 신분증 필수,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이 필수이나 가끔 신분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변경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 환자
• 응급 환자
•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4. 강화된 본인확인 제도의 목적

이 강화된 본인확인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정부의 노력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24년 5월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병원에 가기 전에 신분증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잊어버렸을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확인 강화 제도 이후에도 예외 사항이 계속될 것인가요?

예외 사항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응급 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도 신분증 없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건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건보 자격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4. 병원 진료를 받는 데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분증은 본인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본인확인 강화 제도 이전과 이후에 진료비 지급에 변화가 있을까요?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료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