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전환 추진, 주52시간에서 주48시간으로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 4.5일제는 워라밸 향상과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하며, 포괄임금제 제한과 중소기업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목차

1. 정부, 주52시간 → 주48시간으로 개편 검토 중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당 총 근로시간은 기존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법정 근로시간도 36시간으로 축소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2. 법정 근로시간 36시간으로 단축 계획

현행 법 기준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이며,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연장근로를 8시간으로 축소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 ‘실근로 단축 로드맵’ 수립 및 입법 추진

고용부는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로드맵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닌, 단계적 실행과 사회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4. 포괄임금제 제한 및 공짜노동 근절

실질적인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도 개편이 병행된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가 공짜노동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이 제도를 제한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5.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우려 대응책 마련

경영계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대상 보완 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해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6.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 구성

정부는 전담 조직인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정책 실현을 위한 실무 논의부터 사회적 합의 형성까지 역할을 맡는다. ‘기본사회위원회’와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7. 재계 “노동생산성 먼저 올려야” 반발

재계는 여전히 반발 중이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은 길지만,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먼저 노동생산성 향상을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8. 노동계는 긍정적 분위기…시행 시점은 미정

노동계는 긍정적이다.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시행 시기나 구체적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9. 주4.5일제 도입 시 기대 효과

• 근로자 만족도 향상
• 정신건강 및 워라밸 개선
• 일자리 분산으로 고용 증가
•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시간 확대

10. 국민 여론은 찬반 혼재

한편, 국민 여론은 찬반이 갈린다. 특히 육체노동 중심 산업군에서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면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11. 단계적 실행이 관건

정부는 정책 도입에 있어 “단계적 실행”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할 계획이다.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시범사업과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12.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미래 변화

• 직무 중심 평가체계 전환 가속화
• 유연근무제 확대
• 시간제 일자리 증가
• 플랫폼 노동 확장

13.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제언

• 생산성 향상 유도책 병행 필요
• 중소기업 전용 보조금 지원
•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 노사 간 협의체 활성화

14. 결론: ‘양보 없는 이득’ 가능할까

주4.5일제 도입은 단순한 근로시간 변경이 아니라, 한국 노동문화 전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실현 여부는 노사 간 신뢰와 정부의 설득력, 그리고 생산성 향상 정책과의 연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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