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준비서류

이번 포스팅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준비서류,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중복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목차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준비서류

신청 대상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국내 거주하는 사람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가능
신청 대상자의 가족 관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 가능 여부	불가능
신청 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자 통장사본, 부부의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구분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나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 조건, 최대 지급액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가간에 따라 지급
소득인정액 지급 받는 나이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단독가구:1,8000,000 부부가구:2,880,000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 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연금의 성격	본인 기여여부와는 관계없는 무상복지	사회보험 형태로 소득월액의 9% 부담
감약여부	감액제도 있음	감액제도 없음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연금관리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재원	세금	국민연금기금
과세여부	비과세	과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질문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아래의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무원 연금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3. 군인 연금

4. 별정 우체국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