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절차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비용

 

1. 관할법원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2. 비용은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 즉 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이 들게 됩니다 법원은 일정 조건의 사람들에게 절차에 드는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서입니다. 

재판 진행 절차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사건의 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 성년후견업무가 개시될 때까지 보통 3~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인중에 후견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2.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등 검토

 

3. 피후견인의 부동산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신용정보를 조화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범죄경력 조회를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4. 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인 진술 청취 및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심문(의사 확인) 하여 그 진술을 듣습니다. 또한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나 특정후견,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법원은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 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심판결과를 청구인과 후견인에게 발송합니다.

 

성년후견의 종류와 후견개시 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