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집짓기 방법및 절차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하고 한적한 임야에 집을 지어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야에 집을 짓는 것은 대지나 농지에 짓는 것과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임야에 집짓기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야의 종류와 집짓기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임야에 집 짓기가 가능한 곳은 준보전산지나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만이 가능합니다. 지목의 확인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가능합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

 

종류	건축가능여부
보전산지(농림지역)	1)공익용산지:개인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2)임업용산지:농업인이나 임업인은 일정 조건이 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가주택이니 산림 경영관리사,버섯재배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관리지역)	보전산지에 비해 건축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한 필요한 허가와 절차

 

임야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란 산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산림청의 허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이때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하게 되는데 훼손된 나무와 땅을 다른 곳에 복구하기 위해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2022년 기준 평당 20,000원 정도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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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2.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 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

4. 산림조사서, 경사도 및 표고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