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으로 확정 일자 받기

 

이번 포스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으로 확정 일자 받기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고 로그인 후 소재지를 기입하시고 임대차신고 클릭 후 진행화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및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목차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 절차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사이트

1.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 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 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회원 가입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 서비스는 반드시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정보 입력 전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 기록에 기재된 법인 명과 법인 등록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로그인

회원 가입 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로그인합니다.

 

4. 신청서 작성

1) 기본정보입력: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2) 계약정보입력:임대차 정보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 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을 등록합니다.

 

5. 첨부 서류 스캔 및 작성

온라인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자 하는 임대차 계약 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합니다.

 

6. 신청 수수료 전자 결제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 원 미만의 경우 안심 클릭 또는 안전 결제를 이용하고,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 제출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제출 대기 목록에서 제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합니다

 

8. 확정 일자 부여된 계약 증거 발급

1) 온라인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된 계약 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3)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의 하나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계도 기간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단위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만 2년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계도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면,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어긴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4만∼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단지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인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법안이 통과되어 전자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 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 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